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재활용과 플라스틱에 관한 자료를 자주 찾아보게 됐는데요. 다른 포스팅에도 올렸지만,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사실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거나(!), 알고 보면 재활용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https://asdf0531.tistory.com/17?category=906338

친환경 제품의 함정, 알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다?

 

그러다 보게 된 보고서가 바로 “플라스틱 보고서”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플라스틱 처리 상황에 관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가서 확인해 주세요.

http://www.greenpeace.org/korea/report/11400/report-disposable-korea/

[보고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출처 : 그린피스 플라스틱 보고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주일간 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만 봐도 한가득이죠. 코로나 이후로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횟수가 늘고, 카페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얼마나 소비하고 폐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대책을 마련하려면 현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텐데 말이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당연히. 좋은 대책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 소비가 많다는 점 외에도 큰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위한 별도의 수거 체계와 처리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막연하게 재활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일전에 올린 포스팅처럼 사실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었죠.

 

 

출처 : 플라스틱 보고서

 

2017년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약 62%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율은 ‘에너지 회수’가 포함된 비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회수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플라스틱을 연소하게 되면 호흡기를 자극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푸란, 수은·카드뮴·납 등 중금속과 주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약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22.7%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이 통계 수치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값이라고 하구요.

 

출처 : 플라스틱 보고서

 

두 번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 기존 매립지도 급속한 속도로 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매립지가 포화된다고 합니다.

매립장을 추가 증설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장애물이 많아서, 현재 정부의 정책들은 기존 시설의 보수와 효율개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구요. 보수와 효율 개선도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77%가 소각 또는 매립되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매립되는 플라스틱은 당연히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구요.

 

 

출처 : 플라스틱 보고서

 

세 번째 문제는, 어찌 보면 해결책과도 이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걸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문제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취지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생산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그 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100%는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비닐은 65.3%, 단일 재질 용기류 79.6%, 스티로폼 80.7% 등 품목에 따라 일부 비율만 책임을 지고,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가 부담금을 내는 거죠.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분해 되는 플라스틱 같은 제품들이 분명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미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회용 소재를 다른 일회용 소재로 대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분해 되는 플라스틱이라도 대부분 재활용보다 소각처리되어 버리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량과 재활용량, 그 외 처리량은 어떻게 되는 지 등등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플라스틱의 정의, 용도, 범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더 강력한 EPR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매립과 소각을 지양하고 긴 시간 품질이 유지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검색하다 우연히 알게 된 자료였는데, 자료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같진 않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자료를 접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전문을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